2020. 12. 9.(수)

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 및 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장 오 식

목    차

Ⅰ.	경정요인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		1
Ⅱ.	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		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1
Ⅲ.	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			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3
	1.	총괄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3
	2.	일반회계 국·소별 예산현황			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	5
	3.	기타 특별회계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5
Ⅳ.	부서별 검토사항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	6
	1.		복지국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6
			가.	일반회계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6
			나.	기타특별회계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8
	2.		안전환경국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8
			가.	일반회계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8
			나.	기타특별회계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11
	3.		보건소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11
Ⅴ.	명시이월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	13
Ⅵ.	종합검토의견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	18

검   토   보   고

의안번호	안 건 명	제출일자
478	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	2020. 12. 03.

Ⅰ. 경정요인

◦세입부문

•세외수입의 세입 증감액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

◦세출부문

•국도비 보조금 변경분,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반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2020년도 세출 예산 결산정리

Ⅱ.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

◦ 2020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6,057억 5,62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,628억 3,775만원보다 2.7%인 429억 1,851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◦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,325억 6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,033억 5,425만원보다 2.1%인 291억 4,642만원이 증액되었고

◦ 특별회계는 1,732억 5,558만원으로 기정예산 1,594억 8,349만원의 8.6%인 137억 7,209만원이 증액되었음

[익산시 예산총괄]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명	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	증감율
총 계		1,605,756,265	1,562,837,751	42,918,514	2.7
일 반 회 계		1,432,500,679	1,403,354,255	29,146,424	2.1
특 별 회 계		173,255,586	159,483,496	13,772,090	8.6
	기 타	17,372,158	18,287,797	△915,639	△5.0
	공 기 업	155,883,428	141,195,699	14,687,729	10.4

【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	1,449,872,837	1,421,642,052	28,230,785	1.99
지 방 세		161,534,000	161,534,000	-	-
세외수입	소 계	40,868,288	39,039,257	1,829,031	4.69
	경 상 적	20,803,090	22,840,328	△2,037,238	△8.92
	임 시 적	20,065,198	16,198,929	3,866,269	23.87
지 방 교 부 세		400,199,000	396,758,000	3,441,000	0.87
조 정 교 부 금 등		46,327,000	41,270,000	5,057,000	12.25
보조금	소 계	692,137,497	670,838,652	21,298,845	3.17
	국 고	551,621,217	534,055,894	17,565,323	3.29
	도 비	140,516,280	136,782,758	3,733,522	2.73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	108,807,052	112,202,143	△3,395,091	△3.03

【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1,449,872,837	1,421,642,052	28,230,785	1.99
일반 공공 행정	43,759,153	45,082,214	△1,323,061	△2.93
공공질서및안전	22,846,593	15,626,854	7,219,739	46.20
교 육	14,531,617	14,417,967	113,650	0.79
문 화 및 관 광	106,701,666	106,493,016	208,650	0.20
환 경	74,943,321	71,702,908	3,240,413	4.52
사 회 복 지	627,393,962	628,669,422	△1,275,460	△0.20
보 건	24,686,209	21,879,213	2,806,996	12.83
농림 해양 수산	186,073,720	180,753,661	5,320,059	2.94
산업․중소기업및에너지	57,328,155	53,393,266	3,934,889	7.37
교통 및 물류	73,944,546	72,223,305	1,721,241	2.38
국토및지역개발	70,083,696	62,417,894	7,665,802	12.28
예 비 비	11,268,107	11,568,107	△300,000	△2.59
기 타	136,312,092	137,414,225	△1,102,133	△0.80

Ⅲ.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

1. 총 괄

◦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7,243억 35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9.9%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,139억 5,106만원 대비 1.4%인 139억 8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,

◦2020년도 세입예산  규모는 4,402억 7,46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30.3%를 차지하고 있음.

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표】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명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계	440,274,686	431,699,209	11,506,429	1.9
일 반 회 계	427,571,868	418,464,905	12,037,915	2.1
기타특별회계	12,702,818	13,234,304	△531,486	△4.0

【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】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명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계	724,303,513	713,951,068	13,908,889	1.4
일 반 회 계	711,600,695	700,716,764	14,440,375	1.5
기타특별회계	12,702,818	13,234,304	△531,486	△4.0

2. 일반회계 국·소·단별 예산현황

◦2020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7,116억 6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9.6%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,007억 1,676만원보다 1.5%인 144억 4,037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일반회계 국·소·단별 예산현황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안	기정예산	증감액	증감율
계	711,600,695	700,716,764	14,440,375	1.5
복지국	524,954,101	528,510,545	△3,556,444	△0.8
환경안전국	161,271,169	149,463,310	11,807,859	7.9
보건소	25,375,425	22,742,909	2,632,516	11.5

3. 기타 특별회계

◦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66억 8,7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 964만원보다 7.2%인 5억 2,198만원이 감액되었고,

◦환경안전국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1,5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2,466만원보다 0.9%인 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.

◦환경안전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50억으로 금번 추경에는 변동사항 없습니다.

【기타 특별회계】

(단위:천원)

회 계 명	예 산 액	기 정 액	증감액	증감율
합 계	12,702,818	13,234,304	△531,486	△4.0
의료급여기금	6,687,655	7,209,641	△521,986	△7.2
수질개선특별회계	1,015,163	1,024,663	△9,500	△0.9
주차장특별회계	5,000,000	5,000,000	-	-

Ⅳ. 부서별 검토사항

1. 복지국

가. 일반회계

◦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,662억 1,3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,691억 4,469만원보다 0.8%인 29억 3,095만원이 감액되었으며,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【복지국 소관 세입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 (C/B)
계	366,213,744	369,144,696	△2,930,952	△0.8
복지정책과	78,642,228	77,251,363	1,390,865	1.8
경로장애인과	189,214,419	191,349,430	△2,135,011	△1.1
아동복지과	83,148,396	84,933,863	△1,785,467	△2.1
여성청소년과	10,189,811	9,360,388	829,423	8.9
종합민원과	1,538,051	1,665,033	△126,982	△7.6
국민생활관	300,565	1,314,765	△1,014,200	△77.1
시립도서관	3,170,774	3,260,354	△89,580	△2.7
함열출장소	9,500	9,500	-	-

◦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5,249억 5,410만원으로 기정예산 5,285억 1,054만원 대비 0.7%인 35억 5,644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6.6%를 차지하고 있음.

【복지국 소관 세출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 (C/B)
계	524,954,101	528,510,545	△3,556,444	△0.7
복지정책과	120,670,825	119,791,745	879,080	0.7
경로장애인과	262,476,213	265,274,593	△2,798,380	△1.1
아동복지과	105,207,484	107,731,441	△2,523,957	△2.3
여성청소년과	20,676,740	18,988,265	1,688,475	8.9
종합민원과	2,360,565	2,311,184	49,381	2.1
국민생활관	1,797,485	2,386,200	△588,715	△24.7
시립도서관	11,695,497	11,957,825	△262,328	△2.2
함열출장소	69,292	69,292	-	-

◦내용 분석

∙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.7%가 증액된 1,206억 7,082만원             ∙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1.1%가 감액된 2,624억 7,621만원,          ∙아동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2.3%가 감액된 1,052억 748만원,              ∙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8.9%가 증액된 206억 7,674만원

∙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2.1%가 증액된 23억 6,056만원,               ∙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24.7%가 감액된 17억 9,748만원,             ∙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2.2%가 감액된 116억 9,549만원,

∙함열출장소는 금번 추경에 변동없이 6,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
∙이번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말 년도폐쇄기를 앞두고 정리 차원에서 보조금 잔액 정리, 사업 잔액 반납,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및 추경 성립전 예산 반영 등으로 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나. 기타 특별회계

◦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66억 8,765만원으로  기정예산대비 7.2%인 5억 2,198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,

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문제점 없음.

【기타특별회계】

(단위:천원)

회 계 명	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율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6,687,655	7,209,641	△521,986	△7.2

2. 환경안전국

가. 일반회계

◦환경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62억 3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3억 6,724만원보다 27.0%인 98억 3,6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【환경안전국 소관 세입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 (C/B)
계	46,203,492	36,367,247	9,836,245	27.0
환경정책과	14,704,130	13,219,430	1,484,700	11.2
환경관리과	2,390,185	2,390,185	-	-
청소자원과	8,022,640	7,573,640	449,000	5.9
시민안전과	11,794,128	4,792,457	7,001,671	146.1
교통행정과	6,566,068	5,677,794	888,274	15.6
위생과	406,634	394,034	12,600	3.2
늘푸른공원과	1,727,887	1,727,887	-	-
차량등록사업소	591,820	591,820	-	-

◦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,612억 7,116만원으로 기정예산 1,494억 6,331만원 대비 7.9%인 118억 78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.2%를 차지하고 있음.

【환경안전국 소관 세출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 (C/B)
계	161,271,169	149,463,310	11,807,859	7.9
환경정책과	26,376,116	24,787,865	1,588,251	6.4
환경관리과	4,773,288	4,944,348	△171,060	△3.5
청소자원과	43,019,194	41,179,572	1,839,622	4.5

시민안전과	22,880,523	15,660,784	7,219,739	46.1
교통행정과	54,065,014	52,743,873	1,321,141	2.5
위생과	775,658	767,739	7,919	1.0
늘푸른공원과	9,174,444	9,172,197	2,247	0.02
차량등록사업소	206,932	206,932	0	0

◦내용 분석

∙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6.4%가 증액된 263억 7,611만원,              ∙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3.5%가 감액된 47억 7,328만원,              ∙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4.5%가 증액된 430억 1,919만원,              ∙시민안전과는 기정예산대비 46.1%가 증액된 228억 8,052만원,             ∙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2.5%가 증액된 540억 6,501만원

∙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1.0%가 증액된 7억 7,565만원,

∙늘푸른공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.02%가 증액된 91억 7,444만원,           ∙차량등록사업소는 금번 추경에는 변동없이 2억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
∙이번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말 년도폐쇄기를 앞두고 특별교부세 교부, 민간인 재해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등 긴급 보조사업비와 사업 잔액 반납,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나. 기타 특별회계

◦환경안전국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1,5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.9%인 95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, 문제점 없음.

◦환경안전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50억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변동사항 없음

【기타특별회계】

(단위:천원)

회 계 명	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율
수질개선특별회계	1,015,163	1,024,663	△9,500	△0.9
주차장특별회계	5,000,000	5,000,000	-	-

3. 보건소

◦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51억 5,4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

17.0%인 22억 1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【보건소 소관 세입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총 계	15,154,632	12,952,962	2,201,670	17.0
보건지원과	11,329,182	8,988,460	2,340,722	26.0
보건사업과	3,796,796	3,935,848	△139,052	△3.5
건강생활지원센터	28,654	28,654	-	-

◦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53억 7,542만원으로 기정 예산 227억 4,290만원 대비 11.5%인 26억 3,2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.7%를 차지하고 있음.

【보건소 소관 세출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총 계	25,375,425	22,742,909	2,632,516	11.5
보건지원과	17,608,665	14,918,670	2,689,995	18.0
보건사업과	7,517,253	7,569,452	△52,199	△0.6
건강생활지원센터	249,507	254,787	△5,280	△2.0

◦내용 분석

∙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8%가 증액된 176억 866만원,                ∙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0.6%가 감액된 75억 1,725만원                   ∙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2.0%가 감액된 2억 4,950만원 편성하였음.

◦검토 결과

∙보건소 추경예산은 국·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 및 사업후 집행잔액 반납사항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Ⅴ. 명시이월

◦명시이월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․세출예산에 명시하고,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,

◦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 278건 1,019억 8,911만원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61건 357억 5,138만원을 이월하여,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,

◦금후에는, 명시이월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】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사업명	사업기간	예산액	지출액	이 월 액				비고
					계	국비	도비	시비
총 61건			46,036,473	9,622,594	35,751,383	16,644,378	4,603,460	14,503,545
경로 장애인과	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신축	21.01~ 21.12	2,478,000	0	2,478,000			2,478,000	일반 회계
경로 장애인과	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신축 (1년차)(토지매입비)	21.01~ 21.12	445,000	0	445,000			445,000	“
경로 장애인과	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신축(2년차)	21.01~ 21.12	2,261,199	0	2,261,199	1,808,959	226,120	226,120	“
여성 청소년과	여성가족회관 (가족센터)건립	2020~ 2022	600,000	0	600,000	500,000	100,000	0	“
여성 청소년과	국제문화관 운영	20.09~ 21.05.	400,000	0	320,000	0	0	320,000	“
여성 청소년과	글로벌하늘쉼터조성	20.09~ 21.05.	110,000	0	110,000	55,000	0	55,000	“
여성 청소년과	글로벌하늘쉼터조성	20.09~ 21.05.	40,000	0	40,000	20,000	0	20,000	“
환경 정책과	수소차 구매지원(민간부문)	20.04~ 21.12.	4,526,000	1,715,500	2,774,000	1,710,000	744,800	319,200	“
환경 정책과	천연가스자동차확대보급	20.01~ 21.01.	190,000	130,000	60,000	0	0	60,000	“
환경 정책과	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보조	20.01~ 21.01.	144,000	72,000	72,000	36,000	10,800	25,200	“
환경 정책과	저녹스버너 보급사업	20.01~ 21.01.	14,859	0	14,859	10,613	1,274	2,972	“
환경 정책과	대기오염측정망 구축(보조)	20.02~ 21.02.	585,000	0	585,000	292,500	146,250	146,250	“
환경 정책과	전기화물차구매지원 (민간보급)	20.01~ 21.12.	2,497,000	1,161,000	1,296,000	864,000	129,600	302,400	“
환경 정책과	전기이륜차 보급사업	20.01~ 21.12.	211,600	76,030	115,000	57,500	0	57,500	“
환경 정책과	전기굴착기 보급사업	20.10~ 21.12	200,000	0	200,000	100,000	30,000	70,000	“
환경 관리과	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 설치지원	19.09~ 21.12	2,750,000	0	2,750,000	1,750,000	420,000	580,000	“
환경 관리과	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 작성고시용역	20.10~ 21.02	20,000	0	18,000	0	0	18,000	“
환경 관리과	익산제1,2산단및주요지역 악취조사용역	20.06~ 21.02.	188,000	131,000	57,000	0	0	57,000	“
환경 관리과	악취시설 개선 보조금	20.07~ 21.01.	91,000	0	91,000	0	0	91,000	“
환경 관리과	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	20.11~ 21.05.	260,000	0	260,000	0	78,000	182,000	“
청소 자원과	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영향조사 용역	20.05~ 21.04.	47,240	23,620	23,620	0	0	23,620	“
청소 자원과	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	20.10~	578,000	0	578,000	0	289,000	289,000	“
청소 자원과	빈용기 반환수집소 제작	20.12. ~	27,000	0	27,000	0	0	27,000	“
시민 안전과	인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	18.01~ 22.12	7,003,500	636,790	6,366,710	3,756,265	1,317,750	1,292,695	“
시민 안전과	인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	18.01~ 22.12	495,000	0	495,000	300,000	90,000	105,000	“
시민 안전과	인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	18.01~ 22.12	11,500	0	11,500	7,500	2,250	1,750	“
시민 안전과	인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	18.01~ 22.12	130,000	0	130,000	100,000	30,000	0	“
시민 안전과	인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	18.01~ 22.12	260,000	0	260,000	200,000	60,000	0	“
시민 안전과	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	19.01~ 21.12	496,850	32,234	464,616	216,191	99,370	149,055	“
시민 안전과	석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	20.01~ 23.12	1,496,850	530,392	966,458	218,033	299,370	449,055	“
시민 안전과	오류교소규모 위험시설정비사업	20.01~ 21.3	200,000	63,562	136,438	0	16,438	120,000	“
시민 안전과	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	19.01~ 21.12	3,150	0	3,150	1,575	630	945	“
시민 안전과	석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	20.01~ 23.12	3,150	0	3,150	1,575	630	945	“
시민 안전과	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	20.01 ~ 22.12	200,000	46,650	153,350	53,350	40,000	60,000	“
시민 안전과	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	20.01 ~ 22.12	200,000	46,100	153,900	53,900	40,000	60,000	“
시민 안전과	수동급경사지 정비사업	20.01 ~ 21.3	300,000	116,591	183,409	0	0	183,409	“
시민 안전과	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용역	20.01~ 21.10	1,200,000	702,038	497,962	0	0	497,962	“
시민 안전과	배수펌프장(유천등5개소) 영상감시설비설치	20.01~ 21.05	100,000	0	100,000	0	0	100,000	“
시민 안전과	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구축	20.11~ 21.12	1,000,000	0	1,000,000	500,000	150,000	350,000	“
시민 안전과	주민숙원 방범용 CCTV 설치	20.12~ 21.04	60,000	0	60,000	0	0	60,000	“
교통 행정과	국제물류기지조성을위한 입지조건분석및타당성검토 연구용역	20.11.~ 21.05.	100,000	2,800	97,200	0	0	97,200	“
교통 행정과	익산시시내버스경영진단 회계감사용역	20.06.~ 21.06.	19,760	0	19,760	0	0	19,760	“
교통 행정과	저상버스 도입 보조	20.09~ 21.01	90,168	0	90,168	0	0	90,168	“
교통 행정과	2020년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	20.09.~ 21.12.	12,000	0	12,000	6,000	2,400	3,600	“
교통 행정과	행복콜버스 운영보조	20.01~ 21.12	325,000	26,000	65,000	32,500	6,500	26,000	“
교통 행정과	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타당성조사용역	20.10.~ 21.02.	50,000	700	46,000	0	0	46,000	“
교통 행정과	익산시도시교통정비기본및 중기계획수립용역	20.06.~ 21.06.	370,000	244,981	104,992	0	0	104,992	“

부서명	사업명	사업기간	예산액	지출액	이 월 액				비고
					계	국비	도비	시비
교통 행정과	익산시지능형교통체계(ITS) 유지관리용역	20.04~ 21.04	190,000	111,013	55,600	0	0	55,600	“
교통 행정과	초등학교정문앞 무인단속장비설치사업	20.06.~ 21.04.	400,000	371,554	28,446	0	14,289	14,156	“
교통 행정과	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	20.06.~ 21.04.	1,566,808	1,452,856	113,952	55,902	2,000	56,051	“
교통 행정과	마을주민보호구역사업	20.06.~ 21.04.	500,000	473,220	26,780	0	13,390	13,390	“
보건 지원과	함열건강증진형보건지소증축 및개보수공사	20.01.~ 21.10.	1,782,997	0	1,694,724	344,771	108,261	1,241,692	“
보건 지원과	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	20.10.~ 21. 10.	2,188,989	0	2,188,989	1,532,293	131,338	525,358	“
보건 지원과	장점보건진료소 신축공사	21.1.~ 21.10.	200,000	0	200,000	0	0	200,000	“
보건 지원과	고위험군대상A형간염 예방접종지원	20.01.~ 21.06.	41,980	15,042	20,000	10,000	3,000	7,000	“
보건 지원과	취약계층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	20.11.~ 21.4.	307,501	0	200,000	200,000	0	0	“
보건 사업과	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유치	20.10.~ 21.03.	120,000	96,000	24,000	0	0	24,000	“
시립 도서관	유천도서관 건립	20.11.~ 21.10.	3,844,800	737,010	3,107,790	1,243,116	0	1,864,674	“
시립 도서관	영등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	20.10.~ 21.02.	2,000,000	607,911	1,392,089	556,835	0	835,253	“
환경 관리과	제4단계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	21.01~ 21.12	50,000	0	50,000	50,000	0	0	특별 회계
교통 행정과	역골지구주차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및실시설계용역	20.11~ 21.03	52,572	0	52,572	0	0	52,572	특별 회계

Ⅵ. 종합검토의견

1.  국소별 검토의견

◦ 복지국

□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,249억 5,410만원으로 기정예산 5,285억 1,054만원 대비 0.7%인 35억 5,6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,

□주요내용으로 코로나19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1억 1,000만원, 11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비 1억 2,102만원, 장애인연금 2억 6,446만원,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억 1,120만원, 여성가족회관 건립비 6억원 등을 증액 요구하였고, 기타 집행 잔액분을 반영하여 삭감요구하였음.

◦ 환경안전국

□환경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,612억 7,1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,494억 6,331만원보다 7.9%인 118억 7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,

□주요내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12억 9,600만원, 황등면 황등리 등 3개소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5억 7,800만원, 문화체육센터 운영손실금 지원 3억 2,589만원, 호우피해 및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22억 7,097만원,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39억원,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 10억원,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지원 11억 4,062만원,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억 6,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음.

◦ 보건소

□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3억 7,542만원으로 기정예산 227억 4,290만원 대비 11.5%인 26억 3,2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,

□주요내용으로 춘포보건지소 등 7개의 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21억 8,898만원,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신청한 2개소 의료기관 지원금 2억원 등을 증액 요구하였으며, 기타 코로나-19로 인한 업무 일시중단에 따른 감액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,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1억 5,200만원 감액 사례와 같이 무조건적 감액보다는 지원금이나 사업량을 늘려 시민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임.

2.  총   평

◦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5,628억 3,775만원보다 2.7%가 증액된 1조 6,057억 5,6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,243억 351만원으로 49.9%를 차지하고 있음.

◦ 금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․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, 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투자계획의 변경, 취소, 중지, 지연 등으로 당초계획 사업 중 불가능한 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하는 등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입하였음

◦ 다만,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건전성,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하고, 이월예산의 최소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.

◦ 앞서 각 국, 소별 보고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은 국․도비 변경내시분 조정,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,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 명시이월조서 검토의견

○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세입․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61건 357억 5,138만원임

○ 금후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